연접성 원칙? 지역안배론? 새만금신항 관할권에 관심 촉각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을 앞두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 매립지 관할과 관련한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 지자체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반복된 가운데 새만금신항 문제 역시 치열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관할에 대한 중분위 결정은 이르면 이번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인접 시군들이 관할권 사수를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 전북 군산시지부는 최근 “군산시 관할 해역의 두리도에 건설되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관할 지자체는 반드시 군산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하나의 항만이고, 이를 따로 떼어 관할권을 정하는 것은 새만금신항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시도 관할권의 역사성과 지리적 연속성, 기존 행정 실적, 항만 운영의 효율성 등을 담은 자료와 의견서를 중분위에 수차례 제출했다.

반면 김제시는 종전 해상행정 관행이나 과거 해역 이용 관계만으로 지자체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새만금신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롭게 형성된 만큼 기존 해상경계와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대법원이 관할권 분쟁에서 인접 지자체 간 연결 형상과 접근 관계,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일관된 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분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항간에 떠도는 ‘지역 간 안배론’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지난 11일 청와대에 제출한 공동 탄원서를 통해 “‘새만금 매립지의 여러 지역이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으니 새만금신항은 군산에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중분위 위원 사이에서 제기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회의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할이 확정된 새만금 매립지를 면적 기준으로 보면 김제는 23.6%로 군산 35.5%, 부안 40.9%보다 적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단체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할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이 지역 간 나눠 먹기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중분위 심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이슈가 아닌,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논란은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중분위 위원 구성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인 데다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수십억 원의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쓰는 현실을 꼬집으며 “중분위 심의 연기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새만금특별자치단체(특자체)’를 통한 당사자 지자체의 자율적 논의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