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조기착공 파격 인센티브…집값 불안 잡겠다”[8·13 공급대책]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주택공급 속도 획기적 혁신…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수급 불일치에 따른 집값 불안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민간·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뎌 수급 불균형이 가중됐다고 보고,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만 9000호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며 “그중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가구는 3∼4년 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내 착공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4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축 면적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 및 일조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겠다”며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결혼 페널티’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범정부 특별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정부와 함께 공급 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