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23.4만호 공급…공공택지·학교·청사 부지 영끌[8·13 공급대책]

남양주 덕소 2.1만호 공급
“7.3만호 연내 발표 예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공공택지와 학교·청사, 비주택용지 전환까지 가용 토지를 총동원해 서울·수도권에 23만 4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호를 비롯해 도심 유휴부지와 학교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돌리고, 각종 규제도 완화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10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남양주 덕소 2만 1700호,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4500호 등 2만 7200호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 3000호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추가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때까지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남양주 덕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2만 17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입지로, 자족형 첨단도시와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이후 20년간 방치돼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도 주택 공급지로 활용한다.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사업 절차를 앞당겨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수서~광주선 인근 역세권에는 4500호를 공급한다.

기존 공급대책의 후속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부지는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학교용지를 복합개발해 서울 강서구 공항고, 경기 수원시 수원고·권선2중, 용인시 홍이중 등에서 1차로 1438호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50호와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호도 복합개발 대상지로 추가 발굴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공공 참여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4200호를 추가 착공한다.

공공택지 내 장기 미분양 상가 등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1만 5000호를 포함해 총 49만평 규모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2030년까지 3만호를 우선 착공한다. 인천 검단지구의 도시지원시설, 시흥 거모지구와 의왕 월암의 도시지원시설이 공동주택용지로 전환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도 완화한다. 경기도 고양시 등 10개 구역의 규제를 해제·완화해 3700호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고양 창릉 남측 수색비행장과 수색14구역은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각각 2561호, 1152호의 추가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공공택지 내 상업시설 면적도 줄인다. 국토부는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기존 8~10㎡에서 6~8㎡로 낮춰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