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증가 목표 2배 확대…“오픈런 해소 기대”[8·13 공급대책]

넉달만에 총량 증가율 목표치 조정…“시장 상황 달라졌다”
이억원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그대로”

‘대출 오픈런’ 등 불편을 낳았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관해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각종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 4월 1.5%로 발표된 바 있다. 넉 달여 만에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조정된 것은 시장의 혼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목표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실거주 실수요자, 기존 분양권자의 잔금 대출 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조정 배경으로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황 변경을 꼽았다. 신 사무처장은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했으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은행권의 자율적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변경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는 “(정책 발표 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 목표치 달성 현황을 바탕으로 남은 5개월의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