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가업상속공제 개편에 직접 반박

정부, 세제 개편안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놓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택시·버스 운송업이나 마트·병원·약국 등이 이번 개편에서 탈락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제 개편안을 만들면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해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등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주차장에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나.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