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열히 다투라, 그래도 국민 앞에는 정제된 정책 내놔야

중요 정책에 부처 이견 계속, 국민 혼란
시행착오 최소화할 정책 조율 절실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민주적 의견 조정 절차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 행정”이라고도 했다.

물론 정부부처 간 이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부처와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는 부처 간 이견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선의 정책을 도출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는 미래 비전과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펴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계와 정치권, 여론조사,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론을 경청하면서 내부 논의를 통해 최상의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미 외국 사례와 장단점들은 두루 제시됐고, 국제 경쟁력을 위한 결단만 남았다. 이런 마당에 장관들까지 외부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생산적 국정일 수 없다.

공공연한 토론과 논쟁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라는 행사까지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그래놓고는 정작 여론에 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큰 혼돈을 불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며 수정을 시사했다. 이러면 정부의 여론 수렴이나 토론 과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보여주기 이벤트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밀실 행정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행정 공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를 경계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일반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보여주기 난상토론을 하는 방식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했다. 중요한 정책을 놓고 각료들이 신경전을 거듭하면 국민은 배가 산으로 갈까 불안해진다.

정부가 정제된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기업은 투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격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 하나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이 국민 귀에 과연 진심으로 들리겠는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