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EU 등 41개국, 中 SLBM 겨냥 “태평양 안보 저해” 규탄 성명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시험발사”
미중, 유엔 군축회의서 거친 설전

한국·미국·일본과 유럽 주요국 등 41개국이 11일(현지시간)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사실상 겨냥한 비판 성명을 냈다.

미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및 우주발사체(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며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런 시험(장소)에 인접한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ICBM, SLBM, SLV 발사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사전 통보를 제공하도록 한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을 상기시켰다.

한미일 3국을 비롯해 EU 회원국과 호주,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등이 이름을 올린 성명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미사일 시험 활동’이라고 언급한 것에 비춰 중국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중국은 지난 5일 해군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에서도 SLBM 발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미국은 같은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중국의 SLBM 발사에 대해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혼란스럽고 도발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리츠장 중국 군축사무대사는 미국이 ‘마이크 외교’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전형적인 정치 조작이자 노골적인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중국은 HCOC 회원국이 아닌 만큼 해당 조약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리 대사는 “중국은 줄곧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활동을 전개해왔고 미국 등 국가들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부연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