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또 대립… 김정관 “예외 필요” 김영훈 “토론 먼저”

산업·노동부 장관 국회서 ‘평행선’
김원이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를”
이용우 “장시간 근로 오명 벗어야”
여당 의원들도 상임위 따라 이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안’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 대립은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산업 경쟁력이 먼저냐, 노동자 보호가 먼저냐를 놓고 의원들의 입장도 갈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 52시간제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유연시간 근무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고 주 52시간제 예외는 산업부와 고용부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같은 시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도리가 아니므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실증에 기초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해 입법 주도권을 쥔 여당 의원들의 입장도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달랐다. 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정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와 주 52시간 예외 조항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반면 기후노동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간 노동을 통한 연구개발은 후진적인 접근”이라며 “국정과제가 장시간 근로 오명 국가 벗어나자는 것인데 국정 기조에 상충하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 역시 “주 52시간제 때문에 중단된 R＆D 프로젝트 수나 특례 적용 시 생산성이 향상될 거라는 근거 자료가 있느냐”라며 “큰 효과가 있다면 예외를 둬야겠지만 효과가 없다면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으니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이 모자라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면 노동 시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늘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