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북한은 러에 무기 주는데, 한국은 거절”…‘기대 격차’ 어쩌나 [배틀라인]

“한국, 지원 거부·거절·배제”
외교부는 ‘기존 기조’ 재확인

우크라이나 주요 매체들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방공체계 지원을 ‘거부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 우크린포름은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 거부’(South Korea refuses to supply weapons to Ukraine)​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앞서 11일 키이우포스트는 기사에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거부한다’(North Korea Arms Russia, South Korea Says No to Ukraine Weapons)’고 제목을 달았다.

같은 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도 ‘한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방공체계 공급 배제’(South Korea rules out supplying Ukraine with weapons and air defence systems)​라고 보도했다.

우크린포름과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코리아타임스를 출처로 밝혔고 키이우포스트도 같은 보도를 인용했다. 코리아타임스에 실린 기사는 연합뉴스 보도였다.



같은 외교부 답변이 우크라이나 매체에서 refuse(거부), Says No(거절), rules out(지원 배제)이라는 한층 단호한 제목으로 옮겨졌다.

외교부는 ‘거부’라 안 했다…원보도도 “기존 입장 재확인”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인용한 외교부의 실제 답변은 이보다 신중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채널 협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등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고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살상무기 직접지원은 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군의 참전을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연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기존 입장 유지’가 우크라선 왜 ‘No’가 됐을까

그러나 우크라이나 매체는 북한군의 참전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상정하고 있다.

키이우포스트는 제목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지원과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자제를 직접 대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전쟁을 통해 현대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지원을 비난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논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자포리자 야간 공습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돼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주장한 뒤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그리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공개 요청한 뒤에도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는 점을 ‘거부’로 확대해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키이우포스트의 경우 이번 보도에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패트리엇 요격탄이 부족한 점을 거론했다.

우크라이나에는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표현을 썼는지보다 실제 방공체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무기 지원’ 커지는 기대 격차, 한·우크라 협력 변수로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새로운 ‘거부 선언’이 아닌 기존 정책의 재확인이었다. 정부는 향후 방공체계 지원 가능성까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러 군사협력 대응과 재건·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등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과 인도·재건을 넘어 안보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기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기대와 한국의 신중론 사이 간극이 계속될 경우, 양국 간 협력 확대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