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벽 6시 ‘광클’ 주담대… 총량규제가 낳은 기막힌 현실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인터넷은행의 ‘오픈런’까지 불렀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온라인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새벽부터 기다려 신청하는 지경이다. 오전 6시 접수를 시작해 10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되곤 한다. 인터넷은행도 무한정 대출을 늘릴 수 없으니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실수요자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신청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선착순’ 대출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이미 연간 증액한도를 넘겼다. 주담대는 물론 신용·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다. 올해 상반기 예년보다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대출 한도를 미리 부여받고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이 주요 원인이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증가가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가을에도 비슷한 문제가 빚어졌다. 코로나 당시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분양·매매·전세 계약을 맺은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4분기에 잔금·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잔금·이주비 대출과 청년·신혼부부 대출 등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땜질 처방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총량규제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금융사들은 연간 목표를 제출하고 초과 시 이듬해 한도나 검사·감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을 우려한 금융사들은 일률적으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고소득·고자산가보다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불리하다. 금융당국의 관리·집행 편의를 위한 획일주의가 아닌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