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 바꾸면 반드시 욕먹어… 반론 받아들는 게 바람직”

세제 개편안 ‘누더기’ 비판에 반박

수정 가능성 언급… 정책 소통 강조
구윤철 “20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李, 노란봉투법 명확한 기준 지시
부채 인한 자살에 “채권자도 책임”
세종 집무실 조속한 건립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누더기’라는 비판에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입법예고는) 이런 안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우리끼리 내부의 논쟁한 결과로 당연히 반론이 있고,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에게 “세금을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아셔야 한다”며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라고 농담을 섞어 말하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낮은 자세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부채로 인한 자살 문제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과거와 다르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