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예산 얹어… ‘모듈러 주택’ 속도전

민주 “필요 땐 특별법 제정도 추진”
정부 공급 대책에 세제 혜택 등 지원

조만간 공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여당이 ‘모듈러 주택’ 대규모 공급을 위한 예산·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당내에선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모듈러 주택 공급도 거론된다. 공사 기간을 줄이는 모듈러 공법 규제를 확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건축업자들의 모듈러 공법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혜택부터 용적률, 소방 규제, 고도 제한 완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12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보고받고 모듈러 공법 활성화 등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모듈러 주택 공급 지원책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LH 등이 대규모로 모듈러 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LH 같은 곳에서 1만 가구 이상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10년 정도 잡는 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모듈러 기술이 가장 발달한 싱가포르는 60층 규모까지 지어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 모듈러 주택에 주목하는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주택 공급 부분에서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의 기술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30% 이상 높고 각종 건설 기준과 제도에 있어서도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은 이 부분에 각종 규제를 푸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원인 중에 비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모듈러 주택은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가도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LH 지원 확대 등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듈러 공법으로 14~15층 정도까지 올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건축법으로도 큰 걸림돌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듈러 주택의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은 ‘모듈러 특별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듈러 주택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을 시공하고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하고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결부시켜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 LH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고, 공공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의견과 반응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호·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