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보완과제’ 선제적 발굴 나섰다

의원·직원 대상 특별법 집중 교육…전남·광주연구원 참여
상임위별 조문 검토 및 후속 보완과제 발굴…9월 중 보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1일 시의회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통합특별법을 조문별·분야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과 보완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특별법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마련된 만큼, 실제 행정과 주민 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의회의 입법·정책 대응 방향을 정하는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 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연구위원들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축적한 분야별 연구와 검토 내용을 토대로 ▲특별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 ▲법률 체계와 주요 특례 ▲분야별 핵심 조문 ▲기존 법령과의 관계 ▲특례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향후 보완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의원과 직원들은 특별법에 담긴 행정·재정, 산업·경제, 균형발전, 도시·지역개발 등 주요 분야의 특례를 살펴보고, 각 조항이 실제 행정 운영 과정에서 어떤 효과와 한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특별법에 대한 검토를 실제 입법·정책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소관 분야별 특별법 보완과제를 발굴하도록 주문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조문 검토와 후속 입법과제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회는 이를 종합해 오는 9월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구성·운영될 의정정책위원회에서도 특별법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송형곤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아낸 법률”이라며 “이 특별법이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꼭 맞는 옷인지는 이제 시행과정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