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 열겠다”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폭염 비닐하우스 거처 개선해야”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 철저히”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 일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에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폭염 피해를 지적하며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며 “기후 재난 관점에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과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 여러분들은 기존 사회 안전망 체계의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문책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해야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그 조직 본연의 역할, 즉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며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