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토허제 실거주 예외, 부동산 정책 언제까지 땜질할 건가

민원 폭주에 세제개편안 또 재조정
빠른 공급만이 집값 안정 근본 해법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예외 대상을 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집을 팔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거래를 가로막는 모순이 드러난 만큼 보완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사후 처방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예외를 손보는 것만 벌써 세 번째다. 2월에는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주택에 예외를 허용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5월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 발표를 믿고 퇴거비까지 주며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몇 달 뒤 달라진 규칙을 내민다면 누가 정책을 믿겠는가.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도 사정은 같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거주기간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자 정부가 인정한 취학·전근·질병·해외 체류 외에도 육아·돌봄, 리모델링까지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졌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입법예고 닷새 만에 종부세법 개정안에만 2000건 넘는 의견이 몰렸다. 대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들이다.

결국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보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당까지 재조정에 나섰다. 시행도 하기 전에 손질해야 하는 세제라면 몇몇 조항을 고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개편안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편이 낫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본 대책은 결국 공급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를 거듭 약속했지만 아직 시장이 체감할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월 주택 인허가는 최근 5년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착공도 평균을 밑돌았다. 지금의 공급 부진이 몇 년 뒤 입주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는 이번 주 또 공급대책을 내놓는다. 수도권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과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주택 건설 부지로 발표된 곳들이 몇 년씩 착공을 기다리고, 사업성이 떨어진 현장에서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와 보상에 묶인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자금난으로 멈춘 현장은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

수요를 억누르는 대책을 거듭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매물과 거래만 위축됐다. 정부는 규제로 시장을 누르는 방식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