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전술핵 확대, 미사일 부족… 안보 지형 급변에 대비해야

미국 쪽에서 한국의 안보 지형을 흔들 만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확대하는 새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어제는 이란전쟁에 따른 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 감소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어 체계 공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 미국은 장거리 고위력 전략핵무기에 의존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무기 개발을 확대한다. 북한도 장거리 핵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문제는 한국에 미군 전술핵을 재반입할지 여부다. 미국은 1958년 한국에 비치했던 전술핵을 1991년 조지 H 부시 행정부의 전술핵 감축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시켰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한반도에서 핵 대결 긴장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날로 핵무력을 고도화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상을 굳히는 마당이다. 우리만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꿈도 꾸지 말라는 완강한 태도로 일관한다.

현재 미군 전술핵이 배치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영국 등이다. 이들 나라에 전술핵이 있다고 해서 전쟁 위험이 더 커졌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특히 영국은 핵 보유국이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군 전술핵을 재도입했다. 일본도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열어 놓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