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미장 개미들 분통… ISA 전면 재검토 한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손질
李 “왜 이렇게 설계했나” 질타

재정경제부는 9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의 비판이 확산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왜 이렇게 설계했느냐”고 질타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각계 의견과 정치권의 지적을 고려해 ISA 개편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5년(3+2년)으로 축소했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는 개편이었지만 투자자들은 “혜택 축소”라며 반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은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일 때 국세청이 주식을 재평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엑스(X)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 자료’를 공유하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게시물에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청년 정책 드라이브는 낮은 청년 지지율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