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의 中 ‘996 노동제’ 칭송은 반인권·시대착오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국이 실시하는 ‘996’ 노동제 발언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연구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의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 관행이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충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이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 연구원장은 중국에서도 2021년 996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국내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조 연구원장은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