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들 취약계층 돼가…삶 영역 중심으로 정책 재편해야”

李, 수석보좌관회의서 청년정책 개편 주문
“언제나 정책 수요자 시각에서 보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 계층이 돼 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청년 정책의 종류는 많지만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한 청년 정책의 재편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발생한 정책 집행상의 혼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또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