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 검토한다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방안 발표

청년이 직접 평가해 우수사업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까지 늘려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은 5일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청년체감도지수’도 도입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청년 전담기구 신설을 강조해 왔는데 국조실이 전담부처 신설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국조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정책에 특화된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공급자인 부처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인 청년 중심 정책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직접 참여도 늘린다. 임 실장은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의의 20%까지 청년위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체감도를 평가해 우수사업은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결혼친화형 제도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같이 선순환 효과내는 사업을 집중 발굴·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전담 기구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는 청년부도 만들고, 청년이 장관도 하는데, 우리는 정부 내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설립하든) 정부 정책 부서를 내부에 만들든지 고민을 해보라”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