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동시 제청 vs 순차 제청… ‘탄핵 압박’ 조희대의 선택은[로:맨스]

이흥구 후임 후보 4명 압축… 7일까지 의견 수렴
청와대·사법부 1명씩 ‘주고 받기식’ 합의에 힘실려
‘대법관 자리 거래’ 우려에 순차 제청 가능성도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최종 후보를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도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대법원장이 2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동시 제청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가 수개월째 답보 상태인 만큼 우선 이 대법관 후임 임명으로 급한 불부터 끄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임명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소위 ‘주고 받기’식으로 합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원하는 진보 성향 후보를 1명 제청하는 대신 나머지 한 자리는 대법원이 추천하는 인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윈윈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 김문관(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전 위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합쳐서 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중 1명을 먼저 임명 제청하고,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는 기존 4명 중에서 1명으로 시차 두고 따로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대법관 후임 임명으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라는 위기 상황부터 일단 넘긴 다음에 입장 차가 극명한 사안에 대해선 다시 원점부터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판사는 “만약 ‘1+1’으로 두 후보를 동시에 임명 제청할 경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치권과 대놓고 거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후보를 순차 제청할 경우엔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데다, 빠르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거듭되는 등 절차적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민석·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일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것은 탄핵 사유”라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으로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렸다.

통상 후보추천위가 3~4배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2주 내에 최종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동안은 관례상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어느 정도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제청을 해왔으나, 이후 조 대법원장의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원과 청와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에 이름을 올린 법관 중에선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법원 내 개혁·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온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으며, 사법개혁 3법 논의가 진행 중이던 올해 초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행정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문관 부산지법원장은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3년부터 12년 연속 각 지역 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역임해 사법 연구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행정 소송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