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첫 방위백서도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중요 이웃국’ 표기하곤 입장 고수
韓, 日총괄공사 초치해 시정 촉구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도에 대한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은 2005년 이후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 한일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만큼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표현은 2024년 처음 등장한 이후 3년 연속 유지됐다.


백서는 올해 한일 국방장관 상호 방문과 지난 6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9년 만에 실시한 수색·구난 공동훈련 등을 협력 사례로 소개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고, 일본 주변 해·공역 지도에서는 독도 주변을 자국 영해인 것처럼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초치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글·사진 도쿄 명희진 특파원·서울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