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퇴임 이흥구 대법관 후임 4명 압축… 노태악 자리까지 2명 제청되나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조희대 “노태악 후임 지연에 죄송”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심사에 동의한 후보 28명 가운데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전 위원들과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면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들 중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퇴임한 대법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법관의 후임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재판 업무에서 빠진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