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생존자 있는데 “돌려차기 한 번?”…서범수·진종오 선 넘은 농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
서범수 “돌려차기 한 번 하죠?”
진종오 “저는 손을 잘 씁니다”
“실언했다” 결국 모두 사과
생존자 “쟁점 흐려지지 않길”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생존자’를 초청한 국회 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소재로 농담을 주고받았다가 비판이 일자 사과했다.


서 의원은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 간담회 시작 전 진 의원을 향해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웃으며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라고 받아쳤다.

당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와 한 의원은 아직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이었다. 다만 범죄 피해자를 초청해 보완수사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농담 소재로 삼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긴급 토론회 시작 전 제가 실언을 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용기를 내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피해자분께서 뒤늦게 이 발언을 접하고 받으셨을 상처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된 자리였다”며 “그런 자리에 함께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 무게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그는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님과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께서 겪으신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의 아픔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공인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한 언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김씨 “본질 집중해달라” 호소
李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피해자 김씨는 오히려 이번 논란이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김씨는 서 의원 페이스북에 “당사자가 괜찮으니까 그만하시고 간담회에 집중해달라”며 “토론에 집중해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도 “아무 상관 없고, 상처받지 않았다”며 “중요한 건 간담회다. 피해자 토론회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나는 괜찮다.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정쟁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이 지옥 속에 살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쟁점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가해자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은 수사 초기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성폭행 목적이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2일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이 때문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돼왔으며, 이날 간담회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사건 피해자인 김씨는 이날 “지금 이 사태는 국가폭력 사태”라며 “피해자 중에 핑퐁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재판이 검찰이 끝나기 전에 끝날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김씨는 전날 자신의 엑스(X)에 “대통령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라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