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달앱 경쟁 체제 유지해야…수수료 통제 쉽지 않다”

공정위원장 “수수료율 낮게 가야 경쟁 질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 “공공이 (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렇고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한 일반인 참석자가 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건의하자 “수수료 통제를 (정부가) 직접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것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을 언급하며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을 해서 민간이 마음대로 못 하게 하려고 시도했었는데 제가 퇴임한 이후 그 배달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 줄어들면서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해버린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공 부문이 민간에) 지원하든지 해서 좀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일단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우버가 배달의민족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배달앱 시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되어 있다”며 “독과점을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사실 우리나라가 수수료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고 평균 이상인 건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점 업체의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배달앱들이 상당히 높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 업체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 질서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최근 담합,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밝혔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