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힘 싣는 李대통령 “조세 제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 생겨”

“투자용으로 사서 세금 거의 안 내는 건 근로소득과 형평 안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조세 제도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금을 이야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이 정책을 논의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나.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중과세를 다 폐지하지 않고 절반만 해주는 것으로 지금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좀 잘해주면 좋겠다”며 “특히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서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하더라 이건 별로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을)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면 단호하게 이래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길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형평성 차이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사 가지고 막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건 근로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그건 투기를 보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라며 “저희가 (의견을) 취합해 보고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시정할 테니 의견을 많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