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전남광주교육청 대학협력관 제도 재검토 촉구

7개 대학에 17명 파견…“정원 외 승진 통로로 편법 활용”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일 “전남광주교육청은 대학 파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력부터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협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당 제도가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정원 외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남·광주교육청이 지역 7개 대학 및 부설 학교에 파견한 인력은 서기관(4급) 5명, 장학관 2명, 사무관(5급)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7명 등 총 17명에 달한다.


시민단체는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의 승진은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고난도 승진”이라며 “정원 내 관리심사 없이 대학협력관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뤄졌다면 승진 인원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자 인사 특혜, 교육감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업무 공백”이라며 “교육청과 지원청, 직속 기관, 일선 학교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증원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도 교육청이 시급성이 낮은 대학 협력사업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