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이주민’ 5만명 귀갓길… ‘친이민 스페인’에 EU 외교갈등

세우타 사태에 솅겐조약도 ‘흔들’

이주민 우호적 판결에 모로코서 월경
“산체스 때문” 보수야당 정부 맹공격

유럽 우파들 국경 통제 강화 나서
이탈리아, 솅겐조약 한 달간 중단
EU, 긴급장관회의서 대응책 논의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령 세우타에 최대 6만여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을 계기로 유럽 내 외교·정치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주민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유럽 내 극우 및 보수 세력은 이번 사태를 국경 통제 강화와 이민자 억제의 강력한 명분으로 삼고 있어 당분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내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육로와 해로를 통해 모로코에서 약 5~6만명의 이주민이 세우타로 무단 입국했으며, 이 중 최소 4만 8300명이 이튿날까지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번 월경 과정에서 익사와 압사 등으로 최소 6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세우타는 역사적으로 국경·난민 이슈가 반복돼 왔지만, 이번 같은 대규모 입국 시도는 이례적이다. 앞서 2021년 5월 이틀간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1만 2000여명이 입국했던 규모를 크게 웃돈다.

현장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사태를 “스페인의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이자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스페인 당국은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주민들의 세우타 주요 진입로인 타라할 방파제 인근 해상에 500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다. 일부 회원국은 세우타를 통한 무단 입국자가 유럽 대륙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이민 단속을 강화해 온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EU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한 달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와 핀란드 역시 이탈리아의 이 같은 입장에 정치적 지지를 표명했다. 산체스 총리는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일부 유럽 정부의 반응은 “편견과 가짜 뉴스, 정치적 이익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최근 스페인 법원 판결이 지목되면서 산체스 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대법원은 최근 ‘헤엄쳐서 무단 입국한 이주민은 육지로 들어온 경우와는 달리 즉각 추방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적법 절차를 거쳐서만 추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는 밀입국 주선 조직들이 해당 판결을 왜곡해 퍼뜨리면서 이번에 무단 월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정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보수 야당은 이주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산체스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사태를 자초했다며 맹공격했다. 극우 정당 복스의 대표인 산티아고 아바스칼은 산체스 총리의 이민 정책이 “침략을 선동하고 있다”며 “산체스는 스페인 국민이 겪게 될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오는 4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세우타 사태’를 논의한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