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7조 운용 인천시금고 지정 앞두고 공정성 논란

경실련 “공모 앞두고 은행 간담회 부적절”
“절차 투명성·심의위원회 중심 운영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 차기 시금고 지정 절차를 둘러싸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의 관련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재정예산개혁 TF는 지난 7월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출범시킨 조직이다.

인천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가 5대 금융지주 인천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금고 지정 공모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공모 참여 예정 은행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적절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법적 기구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TF의 설치 근거와 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권한이 불분명한 조직이 금고 지정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TF가 은행들에 요청한 내용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항목인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시와의 협력사업 등과 맞닿아 있다며 “공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혼란을 주고 공정성 논란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권 논란이 제기된 재정예산개혁 TF의 금융권 간담회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TF의 설치 근거와 구성원의 법적 지위,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시와 시의회에는 “금고 지정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평가 결과 공개, 금고 약정 등 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시금고 지정은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금고는 연간 약 17조원 규모의 인천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천시는 이달 말 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접수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차기 시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