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찾습니다”… 부산시, 규제 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

부산시는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민생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공모는 시민 눈높이에서 일상 속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는 시민 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 시민 생명·안전 저해 규제 등 4대 민생 분야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지역 산업 분야에서는 전통산업, 서비스 산업, 신산업 관련 규제 발굴·해소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도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면 전자우편(2026busangongmo@korea.kr)이나 시 홈페이지 공모하기 게시판(www.busan.go.kr/minwon/gujeideaoffer02)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 심사와 1,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쯤 우수 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 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부상과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 과제 중 법령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 해소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 이번 공모가 성공하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시민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