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굳건한 한미동맹, 악에 맞설 약속”…‘북핵’은 왜 지웠나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 메시지
“한미는 인태 평화의 전략적 기반”
“악의 세력에 맞서겠다는 엄숙한 약속”
“공산주의 야욕, 이번엔 서방서 고개”
“자유시민의 맹렬한 적…자유 승리케”
北비핵화·2019 북미정상회동은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다만 지난해까지 메시지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와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은 사라졌고, 대신 ‘공산주의’, ‘자유 수호’,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이 중심을 차지했다. 북핵 협상 성과를 강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한국전을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로 재조명하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안보의 전략적 기반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지만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되고 자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건한 동맹 아래 단합돼 있다”며 “이러한 유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며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악과 억압의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욕은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추한 고개를 내밀려 하지만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는 자유 시민의 맹렬한 적이며 나의 행정부는 이러한 위협에 흔들림 없는 힘으로 맞서 미국 안팎의 자유를 수호하고 자유가 전 세계의 폭정에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외교에서 전략 환경으로…달라진 초점지난해 기념사에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인 억류자 석방,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이 포함됐다. 2019년 판문점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북미 정상회동도 주요 외교 성과로 소개됐다.



그러나 올해는 이 같은 내용이 모두 빠졌다.

대신 한국전쟁을 자유와 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상징으로 다시 불러내고,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표현을 새롭게 넣었다.

북핵 협상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경쟁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의 전략 담론이 기념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한국전 아닌 현재의 전략 경쟁”이번 기념사는 한국전을 과거의 전쟁으로 회고하기보다 현재 진행형의 전략 환경 속에서 다시 해석했다는 점에서도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냉전 시기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충돌이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장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기념사 전반에 투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자유세계’를 반복해 언급한 것도 한국전을 현재의 안보 환경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보와 유럽 안보, 중동 정세를 하나의 전략 환경으로 연결해 바라보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미동맹을 넘어 ‘역내 전략자산’으로 본 한국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략적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을 단순한 양자동맹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역내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통한 대북 억제뿐 아니라 미사일방어체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조선산업 협력, 역내 해양안보가 동시에 연결되는 국가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 심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에서 한미동맹의 의미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와 외교 메시지 동시에 겨냥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에서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담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최근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겨냥해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보수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 정치 수사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결합했다.

한국전을 자유세계 수호의 출발점으로 다시 소환하고, 이를 현재의 자유와 권위주의의 경쟁으로 연결하면서 국내 정치 메시지와 동맹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이다.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미군 희생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치른 희생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불굴의 결의로 미국은 공산주의의 자유세계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그 숭고한 목적은 승리 속에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전쟁 참전기념비에 새겨진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은 이 신성한 진리를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재임 기간 매년 기념 포고문을 발표해 왔다.

올해 포고문은 한국전을 북핵 협상의 역사로 소환하기보다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장기 경쟁이라는 현재의 전략 환경 속에 다시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기념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한미동맹 역시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질서를 떠받치는 전략적 기반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이 이번 메시지의 핵심 변화로 읽힌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