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살률 1위 불명예…자살 위험장소 국가가 관리한다

자살 빈도 높은 장소별 관리방안 마련
복지부가 자살 통계 생산·분석키로

정부가 교량과 철도역, 고층건축물 등 극단적 선택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을 국가가 데이터에 기반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 장소에는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소별 관리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자살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먼저 정부는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마다 관리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의 옥상에는 화재예방에 활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자살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입원실과 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교량에는 물리적 추락방지시설을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도 함께 보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한다. 철도 분야에선 승강장 높이가 높지 않은 일반 철도에도 스크린도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산림지역은 국가가 관리하는 6개 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5개 산의 자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CCTV부터 우선 보강하고 순찰도 늘린다. 또 AI CCTV 기반 ‘위험 상황 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천에선 구명튜브와 안전울타리 등 구조·안전시설의 설치 상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현황과 각 시설별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관리할 ‘범정부 거버넌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자살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과 도로·철도·건물·산·하천 등 각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관련 정보가 시설 개선과 사후관리까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보건복지부가 자살 발생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기로 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