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유령회사 싹 쳐냈다”…美 재무부, 북한 ‘핵 조달 꼼수’ 가면 벗겼다 [밀리터리노트]

중복·위장 명칭 통합 및 허수 제거로 대북 제재망 전면 현대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대북 제재 명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조달망을 향한 ‘족집게 타격’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제재 체계 현대화의 일환으로 기관 및 개인을 포함한 총 84개 명단을 대폭 정비했고 이 가운데 22개 대상에 대한 식별 정보를 통합 및 보완해 금융기관들이 실제 제재 대상을 한눈에 가려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랜 기간 실체 없이 이름만 남아 있던 사망자나 20년 이상 활동이 정지된 유령 단체 등의 허수를 깔끔히 제거함으로써 제재망의 밀도를 대폭 올린 것이다.

핵개발 조달선인 ‘조선단군무역회사’ 겨냥이번 정비 작업의 가장 결정적인 타격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핵심 조달선인 ‘조선단군무역회사’의 위장술을 완벽히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그간 북한은 제2자연과학원 대외사업국, 조선구월산무역회사, 조선연합2무역회사 등 다양한 위장 명칭을 쪼개어 쓰며 제재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이에 미 재무부는 이들 조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고 단정 짓고 하나의 제재 항목으로 전격 통합했고, 해당 조직의 성격을 ‘정부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해 교역 차단 명분을 확고히 했다.

美 재무부의 대북 제재 효율화·현대화 방침의 본격화

이 같은 결단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그간 추진한 대북 제재 효율화·현대화 방침의 본격적인 이행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17년 약 880개 수준이던 제재 대상이 2024년 3000개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금융권과 기업들이 실제 감시 대상을 식별하는 데 극심한 혼선을 겪어왔다. 따라서 정보의 과부하로 생기는 허점을 메우고 제재 시스템 자체를 족집게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집청소’를 진행한 셈이다.

북한의 핵개발 자금 우회 조달 시도를 억제하는 강력한 안보 빗장이는 미국이 대북 제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생명줄을 불투명한 유령 회사 뒤에 숨지 못하게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형식적인 수치 늘리기 대신 실효성 중심의 정밀 타격 체계로 전환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우회 조달 시도를 억제하는 강력한 안보 빗장이 될 전망이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