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정치이면서 행정이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장은 꼼꼼하고 성실한 행정가인 동시에, 통찰력 있는 비전으로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현실로 만들어 내는 정치인의 역할까지 요구받는다.
막 출범한 민선 9기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재건축·재개발’은 지방행정의 여러 영역 가운데서도 복잡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야다.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계획과 건설기술, 경제와 행정, 사익과 공익이 촘촘히 맞물려 있고 오늘의 선택이 10년, 20년 뒤 도시의 모습을 결정한다.
방향은 잘 알려져 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성을 높이고 복잡한 절차를 줄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을 들여다보면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 단체장의 의지와 전문성 그리고 주민·전문가·행정·상위기관을 연결하는 소통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면 개별 단지의 요구와 도시 전체의 공익적 가치를 조율하기 어렵다. 제도와 상위계획에 맞지 않는 정비계획은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며 갈등만 키운다. ‘속도가 곧 사업성’인 정비사업에서 시행착오는 치명적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개선은 이러한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이후 재건축 논의의 중심은 ‘추진 가능 여부’에서 ‘사업성 확보’로 옮겨갔다. 서울시는 2024년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했지만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의원이었을 당시 왜 효과가 제한적인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고, 노원의 한 아파트는 가구당 분담금이 최대 1217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현장을 이해하는 세밀함과 제도를 바꾸는 정책적 접근이 함께 만들어 낸 성과였다.
상계·중계·하계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한발 앞서 준비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해 통상 6년 이상 걸리는 계획 수립 기간을 2년 남짓으로 대폭 줄였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단지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성 보정계수 0.01의 차이도 아쉽다. 그만큼 작은 디테일까지 읽는 전문성과 10년, 20년 뒤 도시의 모습을 내다보는 큰 그림이 모두 필요하다. 이를 실제 성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소통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 목소리를 행정과 전문가에게 연결하며,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협의해야 사업은 나아간다. 갈등의 양상과 구조가 복잡한 정비사업일수록 소통을 외면한 속도전은 정작 그 속도조차 낼 수 없게 한다.
동북권역의 재건축 여건이 녹록한 것만은 아니지만 노원에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 재건축·재개발로 도시공간을 새롭게 바꾸고 광운대역세권개발과 S-DBC를 중심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채워 나간다면 노원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은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사업이 아니다. 앞으로 살아갈 도시의 모습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며,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행정은 속도를 높이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하고, 제도를 바꾸되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문성과 신뢰 그리고 소통이 함께할 때 비로소 도시는 더 빠르게,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노원이 그리고 있는 미래경제도시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