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숙의 민주주의’ 실험… 국민참여 정책 시대 열린다

국민 200명과 첫 ‘모두의 토론회’

李 “국민 언제나 현명한 대답 찾아”
‘광화문 현판 한글병기’ 토론 열기

11월까지 매달 실시… 행안부 총괄
“투명·공정성 확보해 정기 운영 필요”

지난 26일 서울에서 ‘광화문 현판의 한글 병기’ 여부를 놓고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정부 첫 ‘모두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가 정책을 만든 뒤 국민을 설득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이 토론에 참여해 해법을 찾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재명표 첫 ‘숙의 민주주의’ 실험이 국민 참여형 정책 시대의 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관심이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골라 국민 200명과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토론하는 정부의 숙의·소통 플랫폼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온라인 소통 창구였던 ‘모두의 광장’을 오프라인 버전으로 바꾼 것으로, 국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주권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국민과 함께 토론·숙의하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대표 공론 플랫폼이자 새로운 정책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집단지성은 언제나 현명한 대답을 찾아낸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현판의 한글 병기 여부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행안부는 “토론회에서 병기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병기 찬성’ 측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서체·위치 등 세부 기준의 선제적 마련을 주문했다. ‘원형 보존’ 측은 디지털 콘텐츠와 전시·문화 행사 등을 통해 한글 가치를 알리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 전후 실시한 현장 투표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뉘었다.

부처별 주제를 발굴해 행안부가 총괄하는 모두의 토론회는 기존 공청회와 달리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선발된 국민이 서로 토론하며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숙의형 공론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소통혁신24’를 통해 참석자 공개 모집부터 온라인 투표 등 사전 의견 수렴, 토론회 현장 온라인 생중계와 실시간 참여, 결과 공개와 정책화까지 연계해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토론 주제를 발굴할 때 각 부처에 ‘답정너’ 식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토론회를 정책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토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 토론회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주말 서울 또는 토론 주제와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서 열린다. 다음 토론회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을 주제로 8월 29일 열린다. 한 줄 서기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논의한다. 참가 신청은 8월 3~10일 행안부 홈페이지 등에서 받는다.



전문가들은 모두의 토론회가 공론장으로 자리 잡으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토론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공개하고, 매달 정기적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 참여를 문화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 참여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짜고 치거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적극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등 진정성 있는 운영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