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만류에도…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연일 ‘사의’ 메시지 두고 해석 분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며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밝혔다. 당청의 만류에도 정 장관이 계속해서 사의를 거두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재차 “사의 표명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그 배경을 두고 각종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귀국하면 직접 사의 표명을 할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묻자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만들어졌고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되었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대통령 순방) 기간에 관심거리가 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언론에 저의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개혁 완수 이후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비쳐 왔다고 한다. 특히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당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무력감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런(사의 표명) 생각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 생각을 해 왔다”며 “최근에 와서는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기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을 철회하지 않자 당청이 동시에 이를 만류하는 분위기다. 이날 박 의원은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된다”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재차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퇴 관련 내부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의 표명을 둘러싼 ‘진실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을 두고 정치권에서 각종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진행 중인 여당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 때문에 사의 표명을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현시점에서 정 장관의 사퇴가 공식화될 경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발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이것이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발언하신 걸 보면 결국은 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안 및 형소법 개정안 등 50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해 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29일까지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윤혁·브라질리아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