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확충하고 자금조달 병목부터 풀어야”

KDI 포커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평가’
“송전망·자본조달·보조금 제도 함께 바꿔야”

발전설비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부족하고 수익 예측이 어려워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전력 계통과 자본조달의 구조적 병목 해소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임희현 연구위원과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 확대뿐 아니라 송전망 확충과 자본조달 개선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반기마다 평균 6.8GW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 5년 6개월간 반기 평균 보급 실적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도 상당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보급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보급 속도뿐 아니라 비용효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는 지난해에만 4조 5000억원이 투입됐고, 2012년 도입 이후 누적 지원 규모는 2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은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충당된다.

현행 RPS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익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유도하는 제도다.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이 1.33원, 육상풍력이 1.18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인됐다. 다만 미국(태양광 3.50원·풍력 5.21원)과 비교하면 비용 대비 편익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으로는 전력 계통 부족과 자본조달 한계가 꼽혔다. 발전에 적합한 지역에 설비를 늘려도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부족해 계통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발전설비는 154% 늘어날 동안 송전망은 26% 확충하는 데 그쳤다.

자본조달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전력시장가격(SMP)과 REC 가격 변동성이 커 사업자가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기관도 사업성을 평가하기 어려워 민간 자금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낮은 상한가격으로 미달이 반복되고 있고,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도 거래 상대방과 계약 규모가 제한돼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KDI는 전력 계통과 자본조달, 보급 지원 정책 세 축이 함께 갖춰질 때 보급의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계통을 확충하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PPA 확대와 정책금융 지원으로 민간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급 지원 제도는 장기 고정수익을 제공하는 발전차액계약(CfD) 등을 활용하되 기술성숙도와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과 기간을 합리화해 학습효과와 공급탄력성의 선순환을 이끄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