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대통령, 비겁한 정치…공소취소 뒷거래 깨질까 침묵하나”

“전대 기탁금까지 만기친람 대통령”
“보완수사권 존폐에만 유독 침묵”
“범죄대란 역풍 두려워 책임 회피”
“거부권 포기하면 당정청 동반 몰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으나 이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경고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