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 표명, 李대통령 만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 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만류하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나온 사의 표명이어서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 장관은 그간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사퇴 카드를 꺼냄으로써 한 번 더 숙의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에도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힌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