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제약, 시민이 ‘GB 해제’ 대상지 발굴

대전시 27일부터 시민 제안 접수창구 운영
불편 겪는 목소리 직접 반영해 실효성 제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3일 시민 중심 행정 실현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과 GB 해제 대상지를 찾는 ‘단절 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53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아 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해제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를 정하던 방식이 아닌 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지를 제안할 수 있다. GB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제안 대상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필요한 3만 ㎡ 미만 단절 토지와 주택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 1만 ㎡ 이하 경계선 관통 대지, 1만 ㎡ 미만 소규모 토지 등이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시 누리집에 시민 제안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안을 원하는 시민은 대상지 위치와 해제 유형, 주변 여건 등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지는 현장 조사와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검토를 거쳐 단계별 해제 추진 대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전수조사를 병행해 해제 추진계획 수립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지역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