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점으로…8차 석유 최고가제 ‘동결’ 가나 [강 기자의 세종실록]

이번 주 8차 최고가격 발표… 미·이란 무력 충돌에 종전으로 돌아간 국제유가

호르무즈 재봉쇄에 홍해도 봉쇄 우려
브렌트유 90달러 돌파…27% 상승
두바이유 63달러→82달러 30% 쑥
李대통령 “폐지 말고 더 강화해야 하나”
최고가격 올리면 유가 상승…물가 부담
9월 원유 90% 이상 확보…동결에 무게

국제유가가 다시 종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쌍방 공습이 재개되면서 지난달 17일 이뤄졌던 종전 서명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석유 최고가격제는 재점화된 중동 리스크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4주간 조정 주기에 따라 이번 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잘 내려가던 주유소 기름값, 다시 오르게 될까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91.01달러로 전날보다 2% 오르면서 지난달 11일 이후 첫 90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3.91달러(2.02% 상승), 두바이유는 82.49달러(3.49% 상승)를 기록하며 80달러대에 재진입했습니다.

한국의 수입 의존율이 높은 두바이유는 종전 이후 이달 2일 63달러, 브렌트유는 71달러까지 내려갔는데 불과 20일 만에 각각 30.3%, 27.2% 오른 것입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종전 서명 이후 배럴당 9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왔던 휘발유는 꾸준히 상승해 전날 기준 114.14달러로 100달러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110달러대까지 내려왔던 경유와 등유도 각각 153.96달러, 149.41달러로 두 달 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기초원료 나프타 가격도 지난달 25일 66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95달러를 넘어서며 43.9% 급등했습니다.

이는 미·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된 데 이어 우회로인 홍해의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며 원유 수급 불안정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은 친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사우디가 얀부항을 통해 원유를 우회 수출했던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행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해운 분석업체 클레플러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이엘만데브 해협이 동시에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5%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거쳐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되는 사우디 얀부항의 원유 선적량은 하루 약 400만 배럴로 전쟁 이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250만 배럴이 아시아로 옵니다.

그러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대체 물량 등을 통해 전년 대비 90% 이상 원유를 확보해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글로벌 원유 수급 경쟁이 붙으면 세계 시장 원유 가격이 모두 오를 가능성이 높아 어딜가든 비싸게 원유를 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유가격이 오르면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최고가격제를 더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국제 원유는 통상적으로 7월말과 8월초에 국내에 반입돼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체 석유제품 품종에 대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 인하했습니다. 이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3일 0시 기준 휘발유는 1871.66원, 경유는 1856.28원으로 종전 서명일(휘발유 2009.08원, 경유 2004.08원)보다 각각 6.8%, 7.4% 내렸습니다. 140원 안팎으로 내린 겁니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정유사에 지급할 정부의 손실보전 비용 등을 감안해 8차 최고가격을 올릴 경우 하락하던 주유소 기름값은 최고가격에 맞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겠죠.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2월 27일 전쟁 직후 무섭게 폭등하던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3일 도입돼 4개월 넘게 시행 중인데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에야 처음 최고가격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인상하기보다 중동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도 “물가 관리가 만만치 않다”며 “유가가 올라가는 등 상황이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엄중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전날 중동일일브리핑을 통해 “7~8월 원유를 전년 평균 대비 11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9%였던 중동산 원유 비중은 올들어 미국, 알제리 등 비중동산 물량으로 대체하면서 1~5월까지 62%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4~5월 물량 중 중동산 원유 비중은 50~54%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단했던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재개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중동 전쟁 발발 직후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신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한 직원 24명에게 특별성과포상금 5700만원을 수여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중동 전쟁 속에서 이들의 분투도, 유가를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결정이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국민이 납득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최고가격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