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 野 “정치 판결” 與 “즉각 사퇴”

청년 AI 등 오세훈표 역점사업
시의회에서 제동 걸릴 가능성

박주민 “더 엄중한 판단 필요”
장동혁 “야당 죽이기 끝없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시정 혼선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적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고,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저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표면적인 리더십과 행정조직 체계상 변화는 없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지원’, ‘야간 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오세훈표 역점사업’들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시의회 재적의원 118명 중 8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상되던 상황인데 1심 판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진영 강력한 잠룡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터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손지은·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