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레버리지 ETF 대책 신속 이행 급선무…이후 보완 검토”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우려하지 않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발표한 대책의)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본 예탁금 3000만원(3배) 상향과 20주 단위 거래 제한 등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차 보완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하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식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1~2년이 지나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