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전 교수 불구속 기소

‘이 대통령 소년원 수감됐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박향철)는 이날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정지했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탄씨는 자신에 대한 출국정지를 취소해 달라며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교수는 대표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힌다. 그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