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북한화’ 막아야” 근데 돈 떨어진 미군…벌써 55조 태웠다 [배틀라인]

“전쟁 비용 375억달러”
한 달 새 75억달러 급증
美 평시 전력까지 흔들린다
군 훈련 축소·정비도 차질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현재까지 약 375억 달러(약 55조 500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한 달 전 약 300억 달러로 추산됐던 전쟁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별도 전시예산이 아니라 미군의 평시 전력 유지에 쓰이는 운영·유지(O＆M) 예산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쟁 장기화가 미군의 대비태세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까지 이란과의 전쟁 비용은 375억 달러”라며 “여기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운영·유지비와 군인 급여, 기타 비용 일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지난달 의회에 보고한 약 300억 달러보다 75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추산에는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중동 내 미군기지 복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평시 전력 유지 예산으로 전쟁 치르는 미군WP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란전 장기화로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평시 전력 유지에 사용하는 운영·유지(O＆M) 예산을 전쟁 비용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일부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며, 장비와 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전쟁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다. 전쟁 비용이 별도 전시예산이 아니라 평시 전력 유지 체계를 유지하는 예산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중동에 항공기와 군함을 증파한 해군과 공군의 운용예산 일부는 이달 말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7회계연도 전까지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사업 예산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WP는 의회가 추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가 전력 운용과 각종 사업을 놓고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43억달러 전용 요청…추가 예산은 의회서 교착국방부는 최근 훈련과 무기 구매, 시설 유지 등에 배정된 43억 달러를 전쟁 비용 등 긴급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의회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의회에 876억 달러 규모의 긴급 추가예산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670억 달러가 국방부 몫이라고 헤그세스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예산안 처리는 교착 상태다. 하원은 이번 주 백악관 요청액보다 많은 73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추가지출안을 표결할 예정이지만, 의회 승인이 지연될 경우 국방부의 예산 운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확보했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은 약 750억 달러에 대해서는 “군 재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계획과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곡괭이산 타격 능력은 기밀”…중러 지원도 경계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곡괭이산’ 지하에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핵시설을 미군이 파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많은 능력은 기밀”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적대국들 사이에 협력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존재한다”며 “두 나라 모두 서로 다른 수준에서 이란의 일부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력의 깊이와 범위, 미국의 대응 수단은 기밀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도 “적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삼갔다.

“이란, 북한처럼 되기 전에 막아야”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전쟁 목표가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북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재래식 전력 증강이 핵 능력을 숨기는 데 이용됐고 결국 핵 능력이 더는 저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방위산업 기반, 해군력을 공격하는 것은 모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방청객들이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며 항의해 헤그세스 장관의 모두발언이 네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