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어 의료도 ‘5극3특’…李 대통령, 지역의료 대수술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지역 정착 기반 확충
농어촌 공공보건의원·취약지 산모등록제 도입
지역필수의료에 특별회계 1.2조·한국형 주치의 제도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등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을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의료체계도 5극3특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 등의 진료 기능과 의료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든다. 의료취약지의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전국 의료체계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전략은 이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토 공간 대전환의 의료 분야 실행계획에 해당한다. 반도체클러스터와 메가특구 등 산업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주민의 삶과 정주 여건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단순한 지역 병원이 아니라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재 2곳에서 5극3특을 중심으로 6곳까지 늘린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