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로봇 발전 막는 규제 112건 개선” 건의

데이터 저작물 이용 ‘면책’ 요청
AI 학습에 원본데이터 활용 허용
초저압 수소차 충전 기준 마련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첨단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112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저작물 이용 규제와 로봇 AI 원본 데이터 활용 금지 등이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21일 미래산업(29건), 기업경영(24건), 환경·안전(26건), 노동(6건), 현장 애로(27건) 등 5대 분야 총 112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산업통상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AI 모델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법적 분쟁과 연구개발(R＆D) 및 투자 위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처럼 저작물 이용에 대해 면책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로봇 AI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려면 사람의 미세한 표정과 음성 등 고품질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현재는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과 변조된 음성만 사용할 수 있어 AI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개발용 로봇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수소 산업 면에서는 수소차를 만들거나 수리할 때 탱크에 수소가 거의 없는 ‘초저압 상태’에서 먼저 수소를 넣어야 하는데, 이 경우 충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정부가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경총은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 지방 유휴 공장에 투자를 추진하는 ‘유턴 기업’이 있어도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유턴 기업에 선정되려면 2년 이상 운영 중인 해외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고, 국내에서 유휴면적투자와 공장 신설·증설·매입 중 한 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유휴설비가 있더라도 추가 확보할 유휴면적이 없으면 투자 의무 이행으로 간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