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초과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학령인구 감소 일부 반영…교육재정 안정성은 지켜야”
미래대응기금 ‘교육계정’ 설치…영유아·대학·AI 교육 투자
교육계 반발 속 첫 구체 입장…“교육예산 줄이는 개편 안 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초과 재원을 별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중요한 기반”이라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도 고려할 만한 지점이라는 데는 공감했다.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교육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AI 교육 등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학교 현장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교육계는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조연맹, 학부모단체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