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는 기본권…국민 누구도 배제 없이 국가가 챙겨야”

“AI 시대 국가는 구슬을 만드는 게 아니라 꿰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AI(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AI가 기본권이라고 주장한 이유로 앞으로 AI를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소득과 기회 나아가 성장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다만 시장을 엮는 국가는 어느새 특정 기업을 붙드는 국가로 변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경기장에서 가장 큰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을 설계하는 심판이어야 한다”며 국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규율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AI 모델을 만들 역량이 있으며 5000만명이라는 촘촘한 시험 무대가 있다. 새로운 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들여 쓰는 국민이 있고 앞서 시행한 AI 기본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지 않으면 목걸이가 되지 않는다.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AI 기본권이 결국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AI 기본사회와 연결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며 “더 많은 사람이 AI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만드는 쪽에 참여하는 사회로 이어지는 게 AI 기본사회”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