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

감사원 서울교육청 감사 발표

강남·목동 92% 상담 기록물 부재
반 학생 70% 같은 의견 쓴 교사도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강남·목동 등 주요 학군지 학교폭력위원회의 표본 90% 이상이 상담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사실이 적발됐다. 기록 부재로 학폭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또 교사 상당수가 대입 반영 항목인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의견에 동일 문구를 ‘복사해 붙여넣기’식으로 기재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81만명 이상의 학생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함에도 최근 부실 학생부 관리, 학폭 증가 등에 불만이 고조되는 점을 고려해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학폭위 심의 시 상담기록이 주요 증거임에도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학폭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한 표본 155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3건(92.2%)이 상담기록이 보관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못했다. 이중 2건은 상담기록 부재로 학폭이 인정되지 않았다.

학폭위 회의록에 의결 과정이 담기지 않는 가운데 판정 결과가 자의적으로 산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강남서초·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한 가해 학생 367명 조치사항을 살펴보니, 6개월 이상 학폭이 계속되는데도 ‘지속성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반성이나 화해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높다’고 판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관련법상 2건 이상의 별건 학폭으로 조치를 받으면 졸업일로부터 2년간 학생부 기록 삭제가 불가능한데도 학교가 이같은 규정을 잘못 이해해 졸업예정일에 학폭 조치사항을 삭제한 경우도 있었다.

교사의 태만으로 학생부가 부실 작성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21~2024년 서울시 239개 고교에서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반 학생의 70% 이상에 같은 종합의견을 쓴 교사도 있었다.



감사원은 대입 반영 항목인 세부특기사항과 종합의견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기재하며 입시 변별력을 떨어뜨렸다고 보고 구체적 작성 기준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백서연 기자